안세회계법인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2011년 국외회사에 당시 당사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서 판매권, 기술권 등 모든 사업권을 양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약 104억 정도의 외화 자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양도 시점 2011년 01월)

② 그 후 양수한 국외 업체는 사업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인계단계의
하나로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③ 당사는 그 자회사에 사업권에 대한 모든 운영 사항을 이전하기 하기 위해 당사의
주요 자산인 공장 및 사무실 등을 양도 하였고, 생산에 따른 장비 또한 양도 하였습니다.
자산 양도는 2011년 1월 지급한 양도 대가와는 별도로 대금 수취 됨.
(양도 시점 2011년 10~12월)

④ 그리고 사업권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도 당사에서 퇴사하여
국내 자회사에 입사, 이전 되었습니다.

2. 질의 사항
① 비록 사업권의 양도시점과 자회사의 인수인계작업을 위한 물적자산, 인적자산의
시점은 준비 단계로써 기간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래 상황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②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