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보증수수료 동희산업 | 2008-07-05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슨 부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서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예규나판례등을 알고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0.5%정도의 지급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는것인지도...

그리고 법인세법 부칙 6조 3항 내용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0.5%선은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