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 로열티 원천징수 센트랄 | 2012-07-25

당사는 일본 외국법인 판매망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열티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세율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일본법인의 일본내의 판매망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로얄티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