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거래처에 대한 회생절차폐지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파산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 도래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회생절차폐지에 대한 판결문을 증빙으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파산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