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주시와 중흥건설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안이엔씨 | 2012-05-30
작년 광주시 패소에 상반하여 올해초 판례가 나온 듯 한데,,,분양보증수수료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맞는지요
답변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 이후에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와 상반되는 새로운 판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판례번호 등을 첨부하여 질의하시면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