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표준 세안이엔씨 | 2012-05-30

건축물(아파트) 원시취득(시행사)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분양보증수수료와 하자보증수수료의 경우 포함인지요...
답변
공동주택을 선분양하기 직전 의무적으로 내는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대법원 2009두12150 판결), 하자보증수수료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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