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레져사업을 주로 하는 레져그룹으로서 사세 확장과 함께 독립적이고 전문적 회원권 분양 및 회원관리 업무를 위해 ‘회원관리팀’을 구성하여 2012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레져사업부문(법인): 총 5개 법인

이와 관련하여 이 중 1개 법인을 대표자(갑)로, 나머지 4개 법인을 공동사용인(을)으로 하여 모 빌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공동사용의 목적, 대표자, 부동산의 표시, 공동사용기간, 공통비용(보증금/임대료/관리비/부대경비 등)의 정산 등이며, 공통비용은 “갑”이 선부담하고 매달 정산하여 “을”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사항>

최초 2012년 2월 공통비용(보증금/임대료/관리비/부대경비) 정산시, 2011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협약서협약서’ 에서 “2월분 공통비용 정산시, ‘갑’ 과 ‘을‘의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 정산하고, 3월말 결산확정 이후 2012년 4월말까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다시 정산키로 한다.”고 명시하였음.

1. 전체 5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2011년도 11월에 외부 법인으로 부터 포괄적 영업 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법인설립 후 매출액은 약 보름치(12/16~12/31) 매출액임.

2. 문제점
- 최초 2월분 공통경비 정산시 5개 법인의 매출액은 201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영업양수도
를 통해 신설한 법인의 경우 인수 전 외부법인의 2010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2011년도 결산 확정 후 재정산시에는 신설법인의 매출규모가 약 보름치(12/16~12/31)에 불과
하여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배분비율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

3. 검토사항
- 세법상 공통경비 안분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기준
에 따라 신설법인의 매출액을 법인설립후 발생한 2011년 결산기준으로만 보고 비용배분을
하면 되는지,
2011년도중 신설법인은 인수 전 외부법인에서의 1월~11월 매출액과 신설법인의 12월 매출
액을 합한 1년치 금액으로 기준을 하여 비용배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 가능한 또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