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 2012-05-17

태국, 독일 엔지니어 출장경비 및 인건비를 송금해주는데요 원천세를 공제 하고 보내주어야 할것 같은데..

사용료의 원천세율이 태국 15%, 독일 10% 주민세포함 요레 되 있는데...

소득세 주민세 포함이면 안분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를 계산해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어찌 안분계산하나요?? 아님 세율이 조것이 맞긴 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용료 등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시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소득세 등의 세율 = 제한세율 × 1 /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