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1) A(다수)와 소송으로 당사가 패소함에 따라 A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당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중 개별로(1/N) 당사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데, 당사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할 수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A(다수)와 소송으로 귀사가 패소함에 따라 A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귀사에서부담하는 경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