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신답의 아래쪽 6번을 보면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고조정이 가능한거고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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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010. 6. 23. 제정)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