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여부 판단의 건 나스테크 | 2012-03-22


회사의 사주가 개인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릉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산정 여부?

답변
회사의 사주가 개인의 자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과는 관계없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