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관련 문의사항 드림라인 | 2008-06-09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실질적인 인검수일자가 2007년 6월 30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07년 7월 31일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9월 25일 예정신고)
적용되는 가산세가 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3개가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인검수일자가 2007년 1월 6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06년 12월 31일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 확정신고) 해당되는 가산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1번과 2번 부가세 가산세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하여야 하므로 6월30일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때 발행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됩니다.

2. 재화의 공급일보다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3개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나, 거래금액 선결제시 결제일에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하며, 매출처와 매입처가 합의하에 12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쪽 모두에서 1월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