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소득 세율계산 문의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2-02-20

안녕하세요. 사용료소득 세율계산 문의사항입니다.
이스라엘 사용료소득은 5%입니다. 여기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와 주민세를 각 몇%로 설정해야 하는지요
소숫점 몇째자리 까지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소숫점 몇째짜리까지 산정하는지 법령정보도 기재부탁드립니다.
몇년만에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세율의 소수점 이하 자리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해석된 사례가 없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 전자제출시 세율은 소수점 입력이 안되므로 세율란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제한세율(5%)을 기재하시고 법인세와 주민세는 각 각 배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