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잠식 관련 한무컨벤션 | 2012-02-15

수고하십니다

비상장법인이 자본잠식이 수년동안 이어질 경우

관할당국에 의해 강제 폐업같은 조치를 당할 수가 있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몇년간 자본잠식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폐업이 되지는 않으며, 부도발생이나 고액체납이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폐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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