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가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원칙이지만,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납부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